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할 문제이기보다 민사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긴하나 화해권고결정요청을 해도 법원이 내려줄지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기에 진행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할 수 있겠으나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실거주 하지 않는 등 동산이 부모님의 소유로 판단되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상 해당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정은 처음 만드는 것이고, 전부개정은 핵심적 부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 제정 후 수차례 일부개정 결과 용어나 규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삭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호목 등의 개정 대상이 많을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 행위를 한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임이 드러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될수 있을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