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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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에 작성된 지급기한이 지날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서류가 금전소비대차계야공정증서라연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으나,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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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판사라면 혹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고 결국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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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행과 또는 비 계획 범행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면 양형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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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 할때 최대 몇명까지 선임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몇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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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라면 둘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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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죄질이 나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금액과 피해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공탁사실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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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해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실행의 착수조차없이 예비음모만 있었다면 살인예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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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통화녹음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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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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