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면 상대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올려주신 정보에 의할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제한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사고소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상 반환청구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되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되는 것이 곧 파산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국회동의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업주또한 정당하게 확인했음에도 속은 것이라면 행정처분시 이를 다투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