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전문 분야의 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는 그 분야 소송을 많이 해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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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당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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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랑 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대개 전화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합니다.2. 법적으로 궁금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법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3.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 대개 선임이 이루어집니다.4.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5. 아무래도 사안이 중할수록 사건의 난이도가 있을 것이라 비용이 높아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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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역학조사에 의해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음식점 음식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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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송달은 1주일동안 안받으면 0시 송달처리될 것입니다.2주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날이 기간만료일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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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는 재판에서 심신 미약자인가요 심신 장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싸이코패스 하나를 놓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싸이코패스를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라고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결국 전체적인 심신의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놓고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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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 하고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아르바이트일과 사업자일이 충돌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일을 하는 회사와의 계약상 혹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그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에 따른 신고와 세금납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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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시녹음을 하는 경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이 될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녹음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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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정 휴게시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정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위 조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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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채무액 뿐만 아니라, 재산규모(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재산도 고려), 소득액,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갚아야 하며,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되면 최장 5년까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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