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행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상대가 상대 sns에 쓴 것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3. 닉네임태그는 해딩 닉네임에게 쓴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속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23.>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법에서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건축물의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어 건축물의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법에서 가위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래된 보일러의 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