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생긴 것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Question

최근 법원에서 다른 건물을 뺏겼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건물의 경우도 상표와 같이 모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어 건축물의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