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유튜브 뿐만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광고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광고가 법을 위반하여 영상이 삭제되는 조치를 받은 글을 보았는데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