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되었다면 지금 신청할 수는 없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범죄가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천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실례가 다양합니다. 사기라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어색한 일이 되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호에 멈춘 상태에서 남성분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면 일응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멈춘장소와 시점, 부딪힌 경위 등에 대해 정확한 사정이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한번 진행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으로 보여 장남의 배우자와 딸도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