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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에뮤85
사건선고는 23년2윌15일에 되었는데
당시 신경을 쓰지못해
배상신청을 못했습니다
사건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배상신청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되었다면 지금 신청할 수는 없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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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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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 후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