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내 도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속도는 120㎞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의 경우 80㎞, 편도 2차로의 경우 100㎞이고,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에서는 120㎞지만, 시행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110㎞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라도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 내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벌금은 내릴수 없습니다. 대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녹음기를 둔 것에 더하여 녹음했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기수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15년 헌법재판소는 "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한 상태에서 바람피운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일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포츠토토 베트맨은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어서 합법입니다.그 외 온라인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한 계약해제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약사법 규정을 참고하세요.벌칙 규정 중 법정형이 중한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2021. 7. 20., 2022. 6. 1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