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설치 목적과 권한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재판들을 주로 하는지 궁금하며

설치목적과 권한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 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와 국가 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권한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