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린돈을 못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합니다.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래도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예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아무래도 음주로 인해 사리판단이 흐려진 것을 감안해온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자리에서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합니다. 선고결과만 듣고 판결문은 송달을 별도로 해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적을 본가 호적에 합치고 싶다는 것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만 존재합니다. 혹 주민등록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주민등록은 주소이전을 하시면 될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나이와 근로능력을 감안하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면책까지 받으면 오히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냥 돈만 있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이 어떤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가되면 출동은 이루어질 것입니다.체포는 체포사유가 있어야하지 그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심신미약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일이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