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 중에 잘못한 경우에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나요?
경찰이 업무 중에 잘못한 경우에 112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이 경찰을 체포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중에 범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이 어떤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가되면 출동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포는 체포사유가 있어야하지 그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법을 위반했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경찰이 그 범법행위자를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체포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예외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