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선고일날 가면 판결문을 그자리에서 ,,,,

Question

받아볼수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시간대에 질문자님의 사건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같이 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에게 판결문을 달라거나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자리에서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합니다. 선고결과만 듣고 판결문은 송달을 별도로 해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일 당일 판결문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결선고일이 이미 판결문이 완성되어 있다면 민원실 등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정도에 판결문이 발송되니 그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