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기각사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기각시 수임료 100% 환불은 사무실 책임(과실)으로 기각시 환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대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거든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그리고 중간에 50%환불해준다는 내용은 근거자료를 남겨두셨는지 모르겠네요.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조정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조정시와 달라진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이사나 감사 선임, 사임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비용은 등기비용으로 몇십원만선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보시고, 국선변호인과 상의해서 보험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에 연락이 포함될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명확히 전애인의 소유인 물건은 전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전애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애인의 의사에 반해 임으로 처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이미 처분했다면 전애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