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몰래 지갑에 손을 대 돈을 슬쩍 가져가거나 부모가 자식 몰래 물건을 내다 팔아도 서로가 서로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그렇다면 연로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처벌하지 못하눈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