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물건을 훔치는 일이 생겨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Question

자식이 부모 몰래 지갑에 손을 대 돈을 슬쩍 가져가거나 부모가 자식 몰래 물건을 내다 팔아도 서로가 서로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그렇다면 연로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처벌하지 못하눈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