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에 보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도 대리인되어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전자소송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24년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을 하면 국가보안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리지말아 달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의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초 개인정보제공을 하면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3자에 문자보낸곳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바 없는데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것이면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 택시를 사진찍어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산재처리대신 합의금(대가가 어떤의미인지 모호하나 합의금으로 이해시)을 받은 경우 준사람이나 받은사람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등을 한다면 이는 협박 내지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느정도의 상해인지, 가해자의 동전전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 및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묻지마 폭행의 경우 죄질이 나쁘기에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리를 할 수 있지만 대개 부동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놓기에 허가를 받아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