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길에 다니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묻지만 폭행을 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느정도의 상해인지, 가해자의 동전전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 및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묻지마 폭행의 경우 죄질이 나쁘기에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0월"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폭행죄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