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은 가능해서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특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철회도 가능합니다. 이혼의사철회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후의 이혼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이혼신고를 하기전에는 이를 철회하고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협의이혼과 비교시 이혼소송 진행이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기에 판사님이 어느정도의 시간은 주실 것이나 형사사건의 특성상 긴 시간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금변제금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최대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상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운로드 갯수에 비추어서는 처벌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안이고, 더내고 나중에 받자는 것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개시 나이를 늦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 8. 4.>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2. 12.>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고지하거나 스토킹범죄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갚기 어려울 때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단순히 아내의 채무때문에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남편이 채무가 있고 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일때 남편채무에 한정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