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죄로 초범인 경우 벌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벌금액은 사건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미한 폭행이라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킥보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 사이에서 돈의 출처, 맡긴 사정 내지 경위, 관계 등을 분명히 해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졸 학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즘 일부법원을 보면 보정을 마쳤는데도 2개월지나도 개시를 안내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물어보면 법원일정(개시시점과 채권자집회일 고려, 기타 사정 등)인 경우가 많기는 하였습니다.담당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먼저 연락을 해봐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원이 화상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환자가 억지로 참아 화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환자의 책임이 클 수 있으나,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에는 개인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환자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분이 과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해당일 특별히 더 뜨거운 것은 없었는지, 중간에 환자 상태를 체크한 것은 있는지 등에 따라 병원과실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32주가 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자녀분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발송한 다음날 배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우체국에 문의해서 등기우편물이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와 그 차량 소유자를 알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해보았을 가능성시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