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싸움이 나서 간단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혹시 싸움이 나서 간단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법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 상사와 말 싸움중 우발적으로 싸데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때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고 또 무슨 처벌을 받나요?
초범인 경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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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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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초범인 경우 간단한 폭행의 경우 벌금5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로 처벌되며, 보통은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죄로 초범인 경우 벌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사건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미한 폭행이라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