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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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에 정한경우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1800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 1월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4년 근무기간은 전체 365일 중 288일이 되며,1년을 다 재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288일로 비례 계산하면 11.85일이 됩니다. 또한 입사 1년차이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 2개가 추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종 25년도 연차는 12(11.85개의 연차를 올림처리)+2 = 14개가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00
- 퇴사시 사직서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이 됩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의 성립요건 : 일방의 사직 권고+ 다른 일방의 수락에 의한 합의)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퇴사처리를 강제로 진행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시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후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합니다)현 상태에서 그냥 퇴직처리를 하실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후속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사유의 정당성, 서면통보, 30일전의 해고예고)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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