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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부동산 매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시 보증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세를 놓기 전에 정부에서 이러한 조건이 되는 매물인지 허가를 받아야만 전세가 가능하게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전세 매물이 오히려 줄어 들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전세사기 발생 시 중형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이 하게 되므로 좀 더 전세제도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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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에서 커피집까지 차리려면 보건증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건증은 움식관련업종에 필수인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요식업 종사자, 유흥업소 근무자, 대형마트 식품 코너 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할때 보건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보건소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약 5일 뒤나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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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주택청약 해지 또는 유지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주택자가 되면 사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무주택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필요한 통장입니다.따라서 만일에 구축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어 주택청약저축통장 사용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또한 매도 후 무주택자가 되어도 무주택기간이 가점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민간분양의 경우 통장안에 300만원만 예치가 되어져 있을 경우1순위가 가능하니 300만원 예치 통장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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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정등기는 우선 등기를 했는데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 사항에 착오가 발생이 되어서 바로 잡는 개념의 등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경등기는 처음에 등기를 바르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변경된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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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시내를 가보면 상가가 임대 딱지가 정말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이커머스, 배달, 온라인유통의 여파 그리고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상가는 공실을 면하면 선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시장에 권리금 받고 나가는 매장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장사를 할 수록 적자만 쌓이니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권리금 포기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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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최대 10년 무한전세갱신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무한 전세갱신권은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10년동안은 거주가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임대인 또한 세금내고 있는 국민으로써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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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시 기존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고 내용증명도 미리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만일에 전세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등을 진행할거이라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시고 또한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수도 있으니 미리 다른 세입자나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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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시스템이 소비자 생활 방식과 기업 수익 모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목돈을 소비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갔다면 요즘은 경우 초기 목돈 보다는 매월 소액 소비를 하므로써 렌탈의 개념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기업 측면에서도 한번에 큰 매출 금액보다는 이러한 정책으로 매달 고객을 유치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점이 존재하여 향후도 이러한 구독경제는 더욱더 생활가운데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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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환경 즉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및 납세자의 담세등을 고려해 비율로 정하는 비율로써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재산세등을 구하는데 정부는 2023년 부터 적용해온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도에도 특례로 정해서 3억이하 43%, 3~6억 44%, 초과는 45% 특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와 법입의 경우 60%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특례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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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IT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심지어 AI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 향후 아마도 플랫폼 같은 것이 생겨서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아직까지는 부동산 거래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해야 어느 정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향후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매도자가 직접 매물을 등록을 하고 매수자가 집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 신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 지고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입지는 좁아 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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