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일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또한 주택 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 6억 주담대 대출 규제 등 어제 발표 된 대출 규제는 금융회사 전산에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 정책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계약은 불인정) 등 시행일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인테리어를 새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존 집기류등의 시설물은 기존 세입자에게 철거를 원하는 것이 맞고, 새로 가게 보러 오시는 분들은 가게 평수나 인테리어 가능 여부 및 주변 유동인구등을 분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고 만일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철거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 일정 부분에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좀 더 부드럽게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 그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보여 주고 향후 철거 일정등의 협의를 하고 기존 세입자는 잠깐 빌려서 보증금 반환을 하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영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격 1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가점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점 산정 기준중에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이상 3점 배점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사실상 주택청약저축을 2년이상 불입을 해야 당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준공 전이라 공시지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므로 인근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를 참고해서 적정 시세를 만들고 그의 70~80% 정도가 공시지가가 유추할 수 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도 등기로 전세권 권리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효력은 똑같습니다. 즉 등기만 하는 것이고 보증보험의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역할인데 전세권만 설정을 한다고 큰 의미가 있을 까? 의문입니다.즉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으로 가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즉 임대인은 대출을 내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게 되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 몰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신탁회사가 향후 태클을 걸게 되면 임대차계약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올해 12월말까지 해수부 완전 이전을 지시를 하였습니다.그 책임자로 전재수 부산 북구 국회의원을 임명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전재수 의원의 경우 부산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기존 건물에 임차를 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즉 법적 권리를 갖추어야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권리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돌려주면 다행이고 안 주게 될 경우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 물건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10년에 도배, 장판 정도 하고 손상이 심할 경우 타일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실수 및 고의로 인한 파손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