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형법상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공동폭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그 성립범위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내국인도 원칙적으로 국외범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범인(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일정 범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신속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 여자친구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소액의 경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재판상 이혼은 재산 정도, 귀책사유 입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 자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합니다.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기로 법정형을 늘리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망 전 본인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불명확한 경우 등 유족이 동의해서 장기기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헬스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헬스장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고객들 간 절도죄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기본적으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면 집행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협박죄를 위험범으로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