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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사상범이란 어떤 범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확신범, 사상범이라는 자들이 따로 불리던데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행한 범행에 대해서 그 범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상범은 현존하는 사회체제나 정치이념에 반대하는 특정한 사상을 가진 자가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현존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