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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에서 입법한 사항을 시행한지 2년 이 되었는데 부.처에서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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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카톡대화 캡쳐한 사진 등은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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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고죄도 일정한 형사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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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가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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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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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현금 등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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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다 보전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절차, 가처분은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보전절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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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지불하려는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시켜먹었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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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좋은 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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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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