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증거확보 및 경찰신고, 보험처리, 형사절차, 민사소송 등의 순설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블랙박스 영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유실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 혹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까불지 마라"며 도발하는 이유는 질의자님을 자극하여 밀치는 등 폭행으로 몰고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장소에서의 객관적 증거를 취합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마트에 합의금을 내고 했다면 신고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설사, 신고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자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판결에서 어느정도의 상한선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 형량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