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규형은 500인대 최종판결운 달라 질슈잇나요?

Question

일단 구형은 500인댜 촤종펀결운 달라 질수잇나요?

궁금하내요 솔짇하 집유 벋앗움 좋갯내요 거능할까요?얼고 싶습니다 벌금형 집유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이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양형 요소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형은 검찰이 법관에게 피고엔에게 선고할 형량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법관의 양형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 500만 원과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아서 더 가볍게 선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위의 질의에 어떤 형이 나올지,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