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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다만,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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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의 규정이 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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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가게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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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권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않도록 선거구간 인구비율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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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풍기며 음주운전 출근하는 직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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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법률의 적용과 도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디지털시대로 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 하려는 논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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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가 2번 이루어질걸 1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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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 배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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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샤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은 모두 처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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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한 사항을 시행한지 2년 이 되었는데 부.처에서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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