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상 실제로 먼저 서명을 해놓고 가기도 합니다.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의 부담입니다.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고장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LTV 나 DTI 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LTV(담보인정비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얼마까지 돈을 빌려주는지 계산한 값입니다.시세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대출 이용자의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해지불가)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2023년 4월 24일 (오늘) 통보하면 7월 24일에 해지가 됩니다.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고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흠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문틀이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므로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료일인 11월 26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되기는 합니다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한다면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등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종의 위자료로 청구하면 됩니다.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