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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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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하고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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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연봉이 더 낮아졌으면 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삭감을 거부해야 하며그러한 제안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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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해당 사례를 위한 유급휴가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이 부분은 사업장에 이야기하셔서 연차휴가를 당겨쓰거나(다만, 당겨쓰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불가피한 경우 무단결근이라도 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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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딱 그 시간뿐만 아니라, 훈련을 위한 이동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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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30일 이상의 휴가기간 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제도의 노동관계법률에 관한 적법성 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0일 이상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말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당연히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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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안타깝지만 인센티브는 반드시 지급한다는 계약서 체결이 없다면 주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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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입사한지 기간이 꽤 되었는데, 지금 와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회사의 의도가 다소 불순해 보입니다.근로자로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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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1번.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2번. 비자발적 퇴직일 것. 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도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일 것위 요건을 갖춘다면, 1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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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다면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촉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회사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법에 위반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며만약 절차에 조금이라도 위반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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