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이전 3개월간 월정급여액을 바탕으로, 이미 발생해서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의 3/12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과반노조가 어떤기준인가요.총인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과반노조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시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6
0
0

7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면, 주 5일하니 35시간 근무입니다.주휴수당 7시간하면, 주 42시간 * 4.345주가 되겠습니다.그럼 한달에 183시간치가 기본급 계산되므로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 1,760,46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돌리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초 신고했던 사항을 변경해서 신고하면 고용센터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또한 그런 변경은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만근인데, 입사일과 달라 연차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존에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이미 계약은 12/31부로 종료되었으므로1/1 ~ 2/28에 대하여 무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2022년에 1/1 ~ 12/31 근무하였다면, 연차 11개가 발생하는 것이고(22년도가 최초 근무인 경우 가정)만약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근무하셨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식대 미포함의 경우 연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근로계약 당사자간 어떻게 합의를 하였는지 중요합니다.다만,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3,840만원으로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1년 근무후 차년 근로계약 체결은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처음 계약 시에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보통 정규직이라고 보는데이후에 재계약을 하자는게, 연봉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연봉계약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한 기간제 계약이면 거부하시는게 낫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0
0

인센티브 지금예정이었는데 퇴사이야기하고 못았는부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어추후에 노동청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라면 이를 강제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또한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뉴스에서 노사가 통상임금을 두고 싸우는건가령, 회사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시급을 구해서 연장수당을 줬는데노동자들은 중식대나 직무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회사가 통상임금을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했으니 덜 준게 되겠죠?그럼 노동자들은 회사에 기존 연장수당 산정이 잘못 되었고, 새로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분을 달라고 하겠죠?회사는 그냥은 못 주고, 법원 가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자~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이게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기본급은 넣자~ 중식대는 넣자~ 어떤 수당은 빼자~ 라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법에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으로 정해버리면회사 입장에서는 빠지는 수당으로 임금을 몰아넣어서 임금총액은 유지하되통상임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원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연봉계약서 야근수당 관련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차액분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