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2025. 6.말까지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송치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하게 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용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경찰의 도움을 원치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직거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매자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절한 친구가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싫다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를 고소하려면 대표이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이사의 행위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뿐인바, 이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구상권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