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되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번호만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재판기일 지정관련한 내용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벽간소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는 이러한 소음이 없다고 기망한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양육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원칙적으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는 내용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구매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