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이는바, 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맞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 집 보러 가라고 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하여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등기소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러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범죄가 이루어진다면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19세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연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