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낙태자체가 금지된다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을 주장하며 검사에게 수사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파기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다 치뤘다면 계약금해제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자료를 띄엄띄엄 주면 좋지는 않습니다. 미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초범 기준으로 통상 벌금형 정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가 단순히 겁주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리 연락해서 월요일에 납부하겠다고 소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으나,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더는 요구안할 것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