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뭐든 혼낼수있는방법없나요
일하던도중 알바생에게 온카톡입니다
이거받고 화가너무나는대 어떠한법적조치를
취할수없나요???
잘못한거도없고 그냥 당한다는게 너무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그밖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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