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입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과 달리 이혼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승소확정 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건으로 별도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상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 판결이 나면 1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는 한 1심 내용으로 확정이 됩니다. 집행유예 시점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형사 사건의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기재된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기죄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천만원 내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원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