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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시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책임질수단이 없어지므로 보증금부터 받고 말소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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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째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쫓아내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간 점유사용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불응시 민사소송 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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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작성한 채무공증..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증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건충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대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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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둘 사이가 이미 끝났다면 상간녀 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부정행위가 종료되었어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자체가 있기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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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상대가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대상도 없어 현실적으로 받기어렵습니다. 비양육자의 부모가 대신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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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긴 남자친구..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한다는데, 상간녀 소송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교제등의 경우에도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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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시면 되며, 피의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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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한테 물린 아이.. 조치 없이 도망간 개주인..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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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주부인 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사등의 활동 등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생 빚을 대신 변제한 부분은 기여도산정에 있어 남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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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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