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후 2일만에 고장코드가 뜰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내역, 전과유무 등을 봐야 형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을 하며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나, 지나친 제재로 인하여 위헌시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거래내역이 있고, 서로간 협의가 안된다면 통장내역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자가 잘못배송된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