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송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형성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포렌식을 진행하여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는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부양의무 포기 각서 또는 부양 거부, 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경제력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도 결국 질문자님의 추정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씨가 실제 아픈것인지 여부는 그를 진료하는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