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고, 특검수사가 시작되는데, 특검보는 결국 기존의 검사들이 임명되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의해 수사가 무마되는 것을 막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검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