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리뷰 테러는 모욕죄 등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주문할 때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들어주지 않으면 별점테러를 하는 진상 손님이 많은데요.

이런 건 사실 해당 매장의 매출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모욕죄 신고 등

민형사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별점 리뷰 테러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