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래 놓고 갔던 대걸레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된 내역을 삭제할 수는 없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전 제출한 자료는 제출철회하고 제출하고자 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대로 제공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분노를 인터넷 공간에 풀어내려고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몰래 촬영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론사에 피부과, 성형외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검색하면 적지 않게 검색이 됩니다.처음부터 폐업할 목적을 가졌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영수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따를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여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고려했을때에는 응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 중단의 사유로 든 것은 헌법 제84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