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설명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국민은행계좌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서류가 없다는 부분은 증거문제이지 범죄성부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빠를 고소하되, 딸은 공범여지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으로 모욕이 인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쌍방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하여 추가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다면 실익이 있으나,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아무래도 보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를 재판중지로 해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만 판단을 내린 것인바, 나머지 재판도 이를 따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근거한다면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을 하는 현 시점 기준 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