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흔하여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답변의무가 없어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소송 절차는 미수금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대략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약식명령의 발부에 대한 연기신청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인큐였다면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욕설을 기재한 메모를 적었다면 이를 본 이웃은 해당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탕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기 때문에 성인물을 시청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