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이라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폭행건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5월 30일 입주예정일이라면 그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보다 빨리 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전 세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들어오지 않고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으로 이자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기준을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안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기록을 검찰로 보내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는 신분증과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 주인에게 반드시 말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해도 되나, 이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