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제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전에 압류가 되었다가 말소된 내역이 나타납니다.압류가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자전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외부에 물이 고이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때문인지 알 수 없어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대표로 하여 대포폰, 대포계좌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 어려워지고 있고, 잡는다고 해도 대부분 하급자를 검거하거나 재산을 은닉,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기문제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할때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처음부터 집에 설치되어 부착되어 있던 옵션은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감기관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조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외부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