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불촬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는데 집유가 나왔다면 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 외 정통망법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 현출된 주장이나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루전날 내면 재판부에서 이를 볼 시간이 극히 짧아 이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 현재 이재명 후보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위 재판기일이 열릴지 여부에 대하여도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고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는데 입증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다른 경찰서에서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 민사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추가 파손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